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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이자제한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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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이자제한법 제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한맥
1
춘추
1
해송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012년
2011년
2010년
1997년
8. 대법원 1997. 9. 30. 선고 97다24023 판결
  [보증채무금][공1997.11.1.(45),3277]
   보증채무금
   이자제한법

1992년
9. 대법원 1992. 10. 13. 선고 91다37270 판결
  [약정금][공1992.12.1.(933),3124]
   약정금
   이자제한법

1989년
10. 대법원 1989. 10. 24. 선고 89누2554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12.15.(862),1810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이자제한법

1986년
11. 대법원 1986. 3. 11. 선고 85누994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5.1.(775),658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이자제한법

1985년
12. 대법원 1985. 11. 26. 선고 85누269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6.1.15.(768),145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이자제한법

13. 대법원 1985. 10. 8. 선고 85누460 판결
  [이자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5.12.1.(765),1499]
   이자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이자제한법

14. 대법원 1985. 9. 10. 선고 85누129 판결
  [원천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11.1.(763),1346]
   원천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이자제한법

15. 대법원 1985. 4. 23. 선고 84누481 판결
  [원천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6.15.(754),799]
   원천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이자제한법

1984년
16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2다카434 판결
  [대여미][집32(2)민,1;공1984.5.1.(727),592]
   대여미
   민법 이자제한법

196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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